이원석 검총 후보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의혹
韓 "李, 법원 윤리감사관의 문의에 수동적으로 설명한 것"
金 "설명 들었으니 됐다"... 韓 "반도 안 했는데 괜찮으냐"
박범계 "韓, 굳이 자기가 수사한 사항이라고... 옳지 않다"
김도읍 "발언 기회 너무 막아... 마이크 꺼지면 질의 자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채널 영상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이원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라며 "(김 모 판사의 수뢰사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지 자료를 전달하거나 내용을 (유출)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2016년에 수사 중인 법관의 비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윤리감사관은) 징계와 법원 내에서의 행정처리에 있어서 해당 분야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6년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수표 추적결과와 계좌 추적결과, 통화내역 관련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까지 담아서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다"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네,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시라. 기밀유출인지 아닌지만"이라며 답변하려는 한 장관을 거듭 저지했다.
한 장관은 "기밀유출이 당연히 아니다.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않았겠느냐"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그거 제가 했으니까 제가 설명해 주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이야기한 윤리감사관에게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된 정보 때문에 업무상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십여 차례,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그 사건으로 김 모 판사를 포함해 상당수가 구속돼서 성공한 사건"이라며 "또 법원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다. 법원의 판사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법원 쪽에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핑계 대면 안 된다" "잠깐 멈추세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신다"며 거듭 한 장관의 답변을 막았다. 한 장관도 "들으세요" "지금 제 얘기를 막고 계신다"며 "제가 말을 안 하겠다면 문제지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설명 들었으니 됐다" "저는 들었다"고 말을 잘랐고, 한 장관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들었다고 하시느냐"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으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얻어 "그 부분은 제가 수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 상대방한테 혐의를 알려주거나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다. 법원 감사담당자의 문의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고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