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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감찰관 '동시임명' 요구

  • 보도 : 2022.08.22 10:58
  • 수정 : 2022.08.22 10:58

주호영 "민주당, 스스로 만든 법 안 지키고 5년간 직무유기"

권성동 "북한인권법 통과된 지 6년... 아직도 기관설립 못해"

조세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 온다면 우리는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그중에 한 분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세 분을 선출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지난 5년간 제가 꾸준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도 거부했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이 법에 정해진 두 직책을 지금까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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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다"면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다.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 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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