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는 당사자의 녹음은 규율되고 있지 않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처벌받지만, 대화 당사자 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다. 이로 인해 협박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자 간의 대화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처벌받지만, 대화 당사자 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다. 이로 인해 협박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자 간의 대화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한, '제삼자에 대한 규율'이다.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