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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심각.. '혼인세액공제' 도입해야"

  • 보도 : 2022.08.18 10:04
  • 수정 : 2022.08.18 10:04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일보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을 하면 그 해 부부에게 각각 1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혼인세액공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혼인한 해에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특별공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현행법에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별도의 조세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9명, 출생아 수가 약 48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약 27만명에 불과해 저출산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실렸다.

조 의원은 "저출산 기조 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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