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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않기로... 정치탄압 판단은 '당무위'

  • 보도 : 2022.08.17 13:58
  • 수정 : 2022.08.17 13:58

민주, '기소시 직무정지' 현 당헌 유지키로

당헌 80조 3항 수정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있을 땐 당무위서 달리 결정"

"과거 혁신위의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내용 존중"

"당원 청원게시판에 대한 답변... 심도있는 논의 통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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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불거진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 내에서의 자정 작용이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다만 80조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3항 수정안을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어제(16일) 전준외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17일) 비대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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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이어 "80조 1항에 대해 과거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내용을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정치보복 탄압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 당무위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오늘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탄압 판단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둔 이유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사이의 고민이 있었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최고위원회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청원 게시판의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며 "당원들이 우리 당에 여러 의견들을 온라인 플랫폼 통해 지도부에 전달해 지도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 내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민주당 전준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 기소 시 당직정지가 아닌 하급심 판결 시 당직정지(1항) ▲ 당직정지 해제 권한을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에 부여(3항)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의결해 비대위에 상정했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와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그러나 이날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당무위에 앞서 비대위 문턱부터 넘지 못함에 따라 당헌 제80조 1항 개정에는 제동이 걸렸다. 특정 개인을 위해 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당헌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에 민주당 내 자정 작용이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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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당헌 제80조 3항 개정안도 전준위에서 의결한 개정안과는 세부 내용이 달라졌다.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최고위에 부여하겠다는 게 전준위 개정안이었는데, 비대위는 이를 '당무위'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기존 당헌 80조 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맡았다.

최고위는 현재 진행 중인 8·28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 상황을 볼 때 친이재명계가 다수를 점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소가 유력시되는 인물의 정치탄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수용해 당직 직무정지 해제 권한의 판단을 최고위가 아닌 '당무위'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당내 비상상황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당헌 규정도 신설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대위 전환 기준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 상정된 뒤, 24일 중앙위원회의를 소집해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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