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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담대한 구상, 北의 先완전한 비핵화·後지원 아냐"

  • 보도 : 2022.08.17 12:55
  • 수정 : 2022.08.17 12:55

"北이 확고한 '先비핵화 의지' 표명서 돕겠다는 것"

"北 체제안전보장, 韓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냐"

"NPT체제는 필수적 전제... 끝까지 포기 않고 지킬 것"

"강제징용, 韓日 주권충돌 없는 피해자 보상방안 강구 중"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담대한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북한에 회담을 제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그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이렇게 의제를 먼저 우리가 줘야 저쪽(북한)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체제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정상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북핵 대응을 위한 세력균형을 달성하는 편이 평화에 더 기여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확장억제에는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면 확장억제의 형태가 아마 조금 변화될 수는 있다"면서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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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의 걸림돌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라 보상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그 양보와 이해를 통해 더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를 청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특히 지금 동북아 세계안보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그리고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됐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청한 대로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에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 회복과 인권의 복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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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와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는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치의 빈틈 없는 안보 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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