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 2%대 초반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한다면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상황으로 진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등 공급측 개혁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반기 잠재성장률(2%중반) 이하 성장땐 '스태그 상황'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전년동기비)로, 물가 측면의 스태그 판단 기준치(물가상승률 장기평균 2.34%+표준편차 1.25%)인 3.59%를 상회한다. 이는 세계무역이 급성장한 2000년 이후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특히 7월 물가상승률은 6.3%를 기록,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측면에선 스태그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봤다.
올 2분기 성장률은 2.9%(전년동기비)를 기록해 2%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 2분기까진 GDP갭이 플러스(+)를 기록해 스태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하반기엔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태그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한다면,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물가와 성장률 모두 스태그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스태그 수준은 아니지만, 체감상으로 이에 준하는 '준(準)스태그'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1980년대 미국처럼 공급 측면의 개혁정책 필요"
한경연은 1980년대 초 볼커 연준의장의 강한 통화긴축과 1981년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주도 경제정책을 통해 스태그에서 빠져나왔던 미국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 상승요인 흡수와 공급능력 증대를 꾀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공급주도 경제정책을 스태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책방향이라고 봤다.
"1980년대 초 스태그 탈출 늦어진 프랑스·그리스 등은 반면교사"
1981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공급 측면의 개혁을 추진한 것과는 달리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는 스태그 극복을 위해 케인지안식 수요확대, 최저임금 인상, 각종 복지의 확대와 함께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등 전통적 수요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레이거노믹스의 미국이나 대처 수상이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영국이 스태그를 벗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1985년까지 1%대 성장에 그쳤다는 점을 한경연은 강조했다. 또 1981년 파판드레우 총리(사회당)가 집권한 그리스의 실패 사례도 언급하면서 복지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과 같은 수요정책으로는 스태그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 그리스 등의 사례와 같이 수요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의 대증요법에 기댄다면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잠재성장률(2%중반) 이하 성장땐 '스태그 상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①물가상승률과 ②GDP갭(실제GDP-잠재GDP)을 기준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하 스태그) 여부를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측면에서는 이미 스태그 기준을 충족했으며, 하반기 성장률에 따라 한국경제의 스태그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전년동기비)로, 물가 측면의 스태그 판단 기준치(물가상승률 장기평균 2.34%+표준편차 1.25%)인 3.59%를 상회한다. 이는 세계무역이 급성장한 2000년 이후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특히 7월 물가상승률은 6.3%를 기록,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측면에선 스태그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봤다.
올 2분기 성장률은 2.9%(전년동기비)를 기록해 2%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 2분기까진 GDP갭이 플러스(+)를 기록해 스태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하반기엔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태그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한다면,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물가와 성장률 모두 스태그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스태그 수준은 아니지만, 체감상으로 이에 준하는 '준(準)스태그'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1980년대 미국처럼 공급 측면의 개혁정책 필요"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하반기 스태그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지 않으므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스태그는 과도한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공급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①유동성 축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②이 과정에서 단기적 경기침체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1980년대 초 볼커 연준의장의 강한 통화긴축과 1981년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주도 경제정책을 통해 스태그에서 빠져나왔던 미국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 상승요인 흡수와 공급능력 증대를 꾀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공급주도 경제정책을 스태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책방향이라고 봤다.
"1980년대 초 스태그 탈출 늦어진 프랑스·그리스 등은 반면교사"
1981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공급 측면의 개혁을 추진한 것과는 달리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는 스태그 극복을 위해 케인지안식 수요확대, 최저임금 인상, 각종 복지의 확대와 함께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등 전통적 수요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레이거노믹스의 미국이나 대처 수상이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영국이 스태그를 벗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1985년까지 1%대 성장에 그쳤다는 점을 한경연은 강조했다. 또 1981년 파판드레우 총리(사회당)가 집권한 그리스의 실패 사례도 언급하면서 복지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과 같은 수요정책으로는 스태그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 그리스 등의 사례와 같이 수요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의 대증요법에 기댄다면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