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피할 수 없는 저출생...'산아제한' 폐기 등 출산 지원 정책 강구

중국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아 제한 정책을 폐기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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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7개 부처 기능을 통합해 '적극적 출산지원 조치 지도 의견'을 16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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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공 중앙 국무원의 '출산 정책 최적화와 인구균형발전 결정'의 시행 1주년을 맞아 나온 지도 의견으로, 부문 별로 1년간 지도 체제를 정비하여 마련한 지원 대책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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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의견은 중국 인민들의 복지 혜택을 신장시키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육아 환경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보육 서비스의 보편적인 체계 발전, 출산 휴가 및 처우 보장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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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 세수 등 지원 지원 대책과 우수한 교육 자원 공급이 강화된다. 출산을 적극 권장하는 업무 환경을 구성하고 출산 홍보·유도 서비스 등 총 7개 부문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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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정, 세수, 보험, 주택, 교육 취업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도입하는 등 20여 개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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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아 교육과 성 교육을 강화해 원하지 않는 임신은 예방하고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낙태는 줄이기로 했다. 약물치료, 수술치료, 보조생식 등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난임 치료 수준도 대폭 신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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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이 대대적인 출산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까닭은 오는 2025년부터 중국 내 총 인구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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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위원회는 지난해 신규 출생자 수가 일부 지방에서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구 감소 우려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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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출생률 감소 문제는 몇 해 전부터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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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출생률은 1000명 당 12.43명(2017년)에서 10.94명(2018년), 10.48명(2019년), 8.52명(2020년, 7.52명(2021년)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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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신상아 수만해도 전년 대비 138만명 감소한 1062만명으로 집계됐다.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자연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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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구 수 통제를 위해 1978년부터 '한 아이 정책'으로 알려진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등의 이유로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세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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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2025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