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욱·서훈 압수수색'에 민주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보복 수사 당장 멈춰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6일 국회 브리핑

고민정 "압색, 낮은 지지율에 국민 관심 돌리려는 수준 낮은 작태"

檢, 압수물 분석 끝내는 대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나설 예정

박지원 "겁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정치 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라면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부를 감시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치보복을 위해 달려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 위기, 코로나 재유행, 폭우 피해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 몰이와 보복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압수수색으로 전 정부 고위 관려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의 정상적 판단을 부정하고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은 허망한 결말이 예고되어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보복 수사에 결연하게 맞설 것이다.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낮은 국정 지지율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준 낮은 작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은 물가안정 등 경제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근거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해서까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비전과 정책 없이 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사건 관련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으로,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은 최근 자체 조사 결과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2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택 압수수색애 대해 "국정원을 개혁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끝까지 잘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후 YTN 방송에 출연, "제가 국정원의 어떤 비밀문건을 가지고 나왔는가를 보고 압수수색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가져간 것은 휴대전화, 수첩, 일정 등이 적혀 있는 다섯 권을 가져갔다"면서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 하느냐, 겁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