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경화 전 외교장관이 언급한 사드 3불
'국가 간 약속'이므로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는 中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사진 로이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인해 중국과 관계 개선을 노력 중인 한국이 외교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사드와 관련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이 배치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측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며 "쌍방 양해에 근거해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3불 1한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시설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선언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주한미드 사군 배치를 두고 한한령(限韓令) 등 보복성 경제 조치를 단행하며 양국 관계가 난기류를 맞이하자 지난 2017년 10월 사드 3불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이 3불 제한은 한국이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 당시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까지 의미한 건 아니라고 피력해왔다.
중국이 이번에 '사드 1한'을 추가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마저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이 같은 중국의 주장은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에 배치해 사드를 운용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미국과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 당국은 사드와 관련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이 배치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측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며 "쌍방 양해에 근거해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3불 1한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시설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선언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주한미드 사군 배치를 두고 한한령(限韓令) 등 보복성 경제 조치를 단행하며 양국 관계가 난기류를 맞이하자 지난 2017년 10월 사드 3불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이 3불 제한은 한국이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 당시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까지 의미한 건 아니라고 피력해왔다.
중국이 이번에 '사드 1한'을 추가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마저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이 같은 중국의 주장은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에 배치해 사드를 운용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미국과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