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중간예납'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우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뺀 값에 '6/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하는 것. 예를 들어 A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직전 사업연도(1월~12월)의 산출세액이 1억원, 감면세액이 3000만원, 원천납부세액이 1600만원이라고 해보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빼면 5400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6/12'를 곱하면 2700만원이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다면,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상반기 공제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빼면 되는 것. 여기서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로 계산된다. B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올해 1~6월의 과세표준이 5억원, 공제감면세액이 2700만원, 원천징수세액이 1500만원이라고 해보자.

우선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5억원에 2(12/6)를 곱하고 여기에 20%(2억원 이하는 10%)를 곱하면 1억 8000만원이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이 된다. 이 값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환산(6/12)하면 9000만원이 중간예납 산출세액이 된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10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초과 17%)를 적용하면 3500만원이 최저한세가 된다.

결국 중간예납 산출세액 9000만원에서 공제감면세액 2700만원과 원천징수세액 1500만원을 빼면 4800만원이 최종 신고·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공제감면세액이 공제감면한도(산출세액-최저한세=55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중간예납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