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위서 '만 5세 입학' 질타... 與 "무리한 추진" vs 野 "정책 뺑소니"

국힘 "교육부, 설익은 아이디어로 분란 초래"

민주 "학제개편, 결국 尹대통령 지시 아니었나... 사과도 없어"

교육부 차관 "학제개편, 추진 어려워졌다"

민주 "김건희 논문, 국민적 의혹 해소책임"... 차관 "국민대 검증 존중"

교육부 차관, "학제개편 언급 자제" 쪽지 받아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장관 사퇴까지 초래된 교육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아울러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 업무보고와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교육부 업무보고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장상윤 차관이 출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자진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부를 향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질타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꺼내 들며 공세를 폈다.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큰 혼란을 일으켰던 정책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 셈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아 괜한 분란과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교육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도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육 서비스를 더 갖춰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 유보통합도 제대로 안 된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순애 전 부총리를 둘러싼 인사 난맥상과 학제개편 관련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박 전 장관은 스스로 떠났으나 검증도 없이 임명해, 졸속으로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사과도 없다"면서 "학제개편도 결국 대통령의 지시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회의 전에 열흘 동안 우리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가장 중요한 현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차관은 "초등학교 1년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다.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내용"이라며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9일 업무 보고할 때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했다"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업무지시를 한 걸 박 장관이 충실하게 따랐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박 장관 사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정책 뺑소니인가. 만취운전 경력이 있으니 뺑소니가 맞다"라고 비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됐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되고 실명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다. 실명을 밝히지 못하거나 내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책임지지 못할 정책"이라며 "현장을 모르는 데서 이런 무모한 정책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학제개편을 위해서 과거 정부에서도 당장 실효성이 없고 보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서비스를 더 많이 갖춰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에 드러내서 괜한 분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저도 궁금하다"며 "선거 과정에서도, 인수위 과정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일을 정권 초에 교육부가 이 출처가 어디길래 갑자기 꺼냈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두고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을 두고도 맹공을 퍼부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받고 실상을 파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우리나라 연구윤리 전반을 실추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 교육부가 국민대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도 지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장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고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이런 분이 법제처장인데 이분이 있는 곳에 해석을 의뢰한다는 게 국민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그냥 보면 안다"며 "연구 논문의 뒤쪽 가설도 다 똑같고, 연구모형도 같은 모형으로 채택했다. 연구윤리위를 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눈으로 보면서도 이것이 그냥 존중해야 할 결과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차관은 "저희는 대학의 검증시스템 자체를 일단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각 논문에 대해서 각 대학들이 검증한 결과가 있으면 기존에도 특정인이 누구냐 이런 거 없이 결과를 존중해왔다. 검증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별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디 대상으로 했는지 그것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학제개편 언급 자제"... 권성연 교육비서관 이름 적힌 쪽지 받은 교육부 차관
  한편,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대국민설문조사 등을 언급을 자제하라는 쪽지가 발견됐다.

장 차관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답변 중에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았다. 여기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적혀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쪽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사실이라면 이것은 차관은 여기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확인해주기 바라며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차관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장 차관은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 받았다"면서도 "그건 의견일 뿐 내가 판단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유 위원장이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건 차관이 시인을 한 것 같다"라고 말하니 장 차관은 "메모를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그 의견을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저에게 참고자료로 전달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장 차관에게 이 쪽지의 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민 의원의 사본 제출 요구에 장 차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