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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개발, 비확산 체제 도전... 美 당국자 "핵 억지력 유지"

  • 보도 : 2022.08.09 10:14
  • 수정 : 2022.08.09 10:14

美 국무·국방부, 北 7차 핵실험 임박 확인... "국제 평화·안보에 위협"

김정은, 올해 1월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철회 시사

조한범, 北 단거리 핵미사일 집중 개발 "머리에 핵무기 이고 사는 세상"

北, 유사시 핵무기 사용 시사... 尹정부 대응 '초미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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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월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지난 2018년 5월 25일 폭파 전 풍계리 4번 갱도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핵 기폭장치를 실험을 두고 ‘임계 전 핵실험’이란 유엔 전문가패널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방부 당국자들도 북한을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국제 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핵 억지력 유지와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군비 통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6일 미 국무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자체 평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도 유엔 전문가패널은 6월초를 기준으로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핵 기폭장치 실험'은 핵실험 직전에 이뤄지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단계라고 말했다. 실제 핵폭발 실험 전에 핵 기폭 장치가 잘 작동하는 지 실험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 정보당국에 의해 관측되고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의 핵 기폭장치 실험은 '임계 전 핵실험(Cold Test)'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제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 기폭장치 실험 역량이 축적된 북한이 새 기폭장치 작동을 실험했다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분석했다. 또한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도 "핵 기폭장치 실험은 핵무기 능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역시 소형화된 전술핵무기를 보유할 목적으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 김정은, 올 1월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철회 시사... 4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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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어 당 중앙위원회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비서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28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제공]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을 계속하고 핵실험 유예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3월 24일 ICBM 시험에 나선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속박’하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美 당국, 국제 비확산 체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北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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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월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가동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사진=로이터통신 제공]
 
미 국무부는 '북한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 NPT를 탈퇴했으며 누구도 이를 지적할 명분이 없다'는 북한대표부 주장에 대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5일(현지시간)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부대행사인 '미국 핵 정책에 대한 고위급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모한 핵 발언, 중국의 급속한 핵 역량 확대와 현대화·다각화,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우려 해결 거부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복귀 거부 등을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꼽았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또 다른 핵실험을 행하기 위한 준비 가능성과 미사일 시험 발사의 꾸준한 흐름을 지적했다.

질 루비 미 국가핵안보청(NNSA)장 겸 에너지부 핵 안보담당 차관도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역량의 계속된 확대, 이란의 핵합의 복귀를 둘러싼 불확실성들은 모두 지역과 국제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미국의 핵 정책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핵심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과 NPT 가입국으로 핵확산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비핵무기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조한범, 北 단거리 핵미사일 집중 개발에 “머리에 핵무기 이고 사는 세상”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동아 2022년 8월호’에 ‘머리에 핵무기 이고 사는 세상, 현실 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이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 핵미사일을 집중 개발하는 현실에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능동적 자주국방’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노이 협상 결렬로 비핵화 협상을 통해 경제위기 해소와 체제 안정 도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김 위원장은 올해초부터 대남·대미 강경책으로 선회해 핵실험 카드를 꺼내 미국을 압박하고 있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조 위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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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전승절)인 지난 27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기념행사가 성대히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평양 조선중앙통신 제공]
 
조 위원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때까지 북한은 미국 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KN-23, KN-24, 초대형 방사포 등 1000㎞ 이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 내 둔 단거리 발사체 개발에 주력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는 복합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의 '도발 시 원점 타격' 입장과 바이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으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봤다.

또한 핵실험은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동요를 가속화해 안보 위협에 직면한 비핵국가들의 핵 보유 의지를 자극할 개연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북핵문제는 정치적·기술적 차원에서 복합적이며 완전한 비핵화에 수십 년이 소요되는 장기적 과정으로 한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일괄 타결을 시도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톱다운' 방식 해법이 한계를 보인 이유라고 조 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당면 과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실현 가능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도출하는 일이며, 비핵화의 불가역적 입구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강대 강 대치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일이며, 북·미 간 신뢰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양측을 협상으로 견인해 내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능동적 자주국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는 이에 대해 '적정 자주국방'과 동맹안보를 결합해 '안보 역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 6위의 원전 대국이지만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에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추진잠수함과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의 확보는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위반이 아니며, 당면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위원은 비대칭적 핵위협에 대해 동맹의 확장억제에 전적 의존은 불완전하다면서 능동적 대응 능력을 배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이 지난해 9월 오커스(AUKUS)를 결성해 긴급한 안보 위협은 물론 핵무기의 위협도 없는 호주에 대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제도화하고 신뢰성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北 핵보유 강조하며 유사시 핵무기 사용 시사... 尹정부 대응 ‘초미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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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 축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선제타격론'을 비난하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경고해 핵무기 사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미국을 향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경고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반도 정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임계 전 핵실험’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16~17일 서울에서 고위급 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 대응과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KIDD는 2011년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고위급 협의체로 작년까지 연 2회 열렸다. 올해 상반기 KIDD 회의는 5월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당시 공석이어서 연기됐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징후와 이달 말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직전에 열리는 이번 KIDD에서는 지난 5월 양국 정상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실제적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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