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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이드]

②'중간예납' 의무 없는 법인도 있나요?

  • 보도 : 2022.08.09 07:00
  • 수정 : 2022.08.09 07:00
조세일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산출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사업 개월 수 고려)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일단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이 된다.

다만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이 있는데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접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접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을 넘지 않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이달 31일까지 끝내야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1000~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는 것.

예컨대,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이라고 하면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분납할 세액은 700만원이 된다. 2800만원이라고 한다면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이 1400만원, 분납할 세액도 1400만원이 된다.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하면 된다.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는 어떻게?
조세일보
전자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입력해 신고하는 방식(직접작성 방식)과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파일변환 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는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다. 이 경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접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자기계산 기준을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됐을 땐 '파일변환 전송방식'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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