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기관장 찍어내기 직권남용" 민주, 한덕수 총리 검찰 고발

정치보복·기관장 찍어내기 등 직권남용 혐의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보복 수사, 기관장 찍어내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직권남용 혐의로 한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6월 2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홍장표 당시 KDI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한 홍 전 원장은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의 다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저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사퇴의 변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은 직권 남용이라며 법적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를 ‘신(新) 북풍몰이’로 규정하고 한 총리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리적 검토 끝에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초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라는 주요한 방향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 일련의 활동으로 삼았던 '신 북풍몰이'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판단한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보복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여러 임명제 공무원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 유력한 정치인들의 압박성 발언, 상임위에서의 압박 등등 다방면에서 이중적인 움직임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쪽이 수사나 보복 행위를 중단하면 저희도 굳이 법적 쟁송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그만둘 생각을 안 하니 '전 정부 때 일을 수사할 거면 현 정부 때 일도 수사하라'는 식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