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만 5세 초등 입학,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 장관, 국민 신뢰 잃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추진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단체와 국회의원들이 "해당 정책은 유아 발달 과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었던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47명과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42개 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학제개편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3만 여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3만1070명 중 97.9%가 이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원 및 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을 야기했다"며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너무 갑작스럽게 졸속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며 "정부는 만 5세 영유아 발달과정을 철저히 무시했고 교육 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을 한해 두해 힘겹게 내디디며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찬물을 확 끼얹었다"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면 교원과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교육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 조기 진출로 결혼연령이 낮아져 출산율 증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이기보다는 낭만에 가깝다"며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 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힘줘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바꾸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말이 바뀌는 장관의 입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부모와 국민들은 장관의 말을 신뢰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제는 대통령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들의 외침도 소통이다. 국민들의 명백한 뜻을 듣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