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99엔' 지급...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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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일본연금기구가 강제 징용 피해자 중 한 명인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 명목으로 엔화를 환산한 금액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송금액은 99엔으로 77년 전 당시 화폐 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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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내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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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일본연금기구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징용 피해자 11명이 작년 3월 후생 연금 가입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록이 없다"며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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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신영 할머니는 자신의 연금 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일본 국회의원의 협조로 재조사가 이뤄지고 나서야 후생 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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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도 일본 정부는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99엔을 지급했다가 공분을 샀다.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겐 199엔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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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 중인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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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6월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윤석렬(윤석열) 정권의 모습이 적잖이 우려스럽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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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관공동협의회’ 출범 ▲‘대위변제’ 방안 논의 ▲‘300억’ 기금 조성 ▲‘기금 조성에 가해 당사자인 일본 피고 기업 불참’ 얘기 등이 피해자들과 구체적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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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거론 중인 대위변제 방안과 관련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없는 자가 자발적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피해자한테 대신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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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입장이 배제된 '기부금'이나 '위로금' 얘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으로부터 정정당당하게 그 권리를 배상받아야 할 ‘인권 피해자’가 아니라, 처지가 딱한 ‘불우이웃’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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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을 규탄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