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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대통령실, 무속인 이권개입 의혹에 민간인 조사 못해...특별감찰관 만들어야"

  • 보도 : 2022.08.04 10:46
  • 수정 : 2022.08.04 10:46

"공직기강비서관실, 참고인 조사도 못해,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

"특별감찰관, 여당 말만 해...대통령도 적극적이지 않을 듯"

인적 쇄신 요구에도 "보여주기 쇄신 맞지 않다? 인적쇄신 말고 뭘 할 수 있나...별로 급한 마음 없는 듯"

"尹 국정수행 지지율 '정말 못 한다' 50% 넘는데...스타일 따질 상황 아냐"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통령실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씨의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참고인 조사도 안 된다. 원래 민간인 조사는 경찰에 의뢰를 해야 되고, 사실상 구두문답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작성하는 것, 이건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해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다.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조 의원은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실이 있고 그 안에 친인척 팀이란 게 있다. 친인척 팀이 사실상 예방조치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도 민간인을 본격적으로 조사 못 한다"며 "특별감찰관도 없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서서 예방 조치한다, 건진법사를 조사한다 그러는데 다 맞지 않다. 맞는 도구가 지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라는 건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범죄혐의를 하려면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겠나. 잘못하면 또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예방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 민정비서관실의 친인척 팀이라는 것이 친인척은 이권 주변에 얼씬도 말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는데 그것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하려면 일단 국회에서 추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여당에서도 저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야당은 계속 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말만 하는 것 같다"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별로 그렇게 대통령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인위적인 쇄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보여주기식 쇄신은 윤 대통령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인적쇄신 말고는 지금 뭘 할 수 있나. 국정 기조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대통령실 운영시스템을 바꾼다, 그게 또 그렇게 피부에 와 닿겠나. 연극이나 보러 다니고 별로 급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근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정말 못한다'가 50%를 넘어가는데, 이것은 돌아오기가 힘들다. 이걸 어떻게든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다 저렇다를 따질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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