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전환 위한 당헌 개정 vs '궐위'로 '해석변경'하면 될 일

서병수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할 수 있게 '당헌 개정' 필요"

홍준표 "이준석 '가처분신청' 가능"... 신봉기 "직무대행 추가 개정은 위법 소지"

신봉기 "당원권 정지는 '궐위'... 權, '한시적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 전환해야"

서병수 "당헌상 비대위 전환 근거 無... 전국상임위·상임위 5일 개최 불투명"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2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가는 명분이나 근거가 없다"며 "비상상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임전국위원회가 하면, 전국위원회는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헌 제96조 제3항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출범하려면 ▶상임전국위를 통한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당헌 개정안 작성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 의결 ▶비대위원장 내정자 발표와 전국위 의결 ▶상임전국위를 통한 비대위원 임명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개최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오는 5일에 될 수 있을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서병수·홍준표 "이준석 가처분신청 가능"... 신봉기 "본안소송이 관건이나 직무대행 추가 개정은 위법 소지 有"

서 의원은 당헌 개정에 따른 비대위 전환 시 가처분 소송의 위험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이 대표 복귀는) 안 된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비대위는 대표의 권한을 가지므로 윤리위 징계('당원권 정지')가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이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가처분 소송 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봉기 "당원권 정지는 '공석'이므로 '한시적 궐위'... 權, '한시적'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 전환해야"

신 교수는 "처음부터 상황에 대한 개념 정의를 '궐위'라고 하고 '한시적 권한대행'으로 갔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번에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이미 한 번 이렇게 결론 내린 걸 쉽게 뒤집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공석'이므로 '사고'가 아닌 궐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한다면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당원권 정지로 6개월간 당원이 아니므로 그 자리가 공석이라면 그 공석은 '궐위'가 맞다. 통상적으로 현행법과 조직법령 등에서 사고냐 궐위냐에 대해 명쾌하게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회색지대가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 아닌 '한시적 권한대행'으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사고'는 예컨대 이준석이 교통사고로 집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입원했다든지, 우크라이나 방문 시 러시아가 그 도시를 봉쇄해서 예정된 일정 안에 귀국할 수 없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이고 "'궐위'는 그야말로 직위 자체가 비게 되는 상태"라며 "당원권 정지로 인한 당대표 자리의 공백은 '궐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당내에서 '사고'로 유권해석을 한 후 직무대행으로 처리한 것은 법리해석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본다"며 "권 원내대표가 '궐위'를 통한 '한시적 권한대행'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