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장악대책위' 공식 출범... 尹정부 '경찰국 신설' 위법성 검토 나서

민주, 1일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8월 중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위한 간담회 열 계획도

행안위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

尹 지구대 방문에 '쇼통' 비판... "경찰 내부 게시판엔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무성"

경찰청장 제청, 경찰위 심의·의결, 국무총리 거쳐 임용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달 초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이달 중순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며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에 대한 내용인데,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아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차적으로 8월 중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오는 5일로 통보했는데, 행안위 중심으로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이에 대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건 청문회 일정을 이달 8일까지 하면 되는데 윤 대통령이 5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를 청문회 과정에서 패싱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 면접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이달 예정된 행안위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관련 연대를 할 예정이며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의 '경찰장악대책위'는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의도로 보고 이에 대응하고자 구성한 조직이다.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이외 2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참여 의원들은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에 있었거나 새롭게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의원들이다. 자문단은 법조계, 학계 교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사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안에 위법성이 있고 국민적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대통령은 국정이 아닌 당무에 전념하고, 이른바 '쇼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한정애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긍정 28.9%, 부정 68.5%인 것을 지적하며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무에 전념하느라 매우 바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30일 전국성인 1003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28.9%였고 부정평가는 68.5%를 기록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한 위원장은 "31년 전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 수하, 권력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입법적 조치를 통한 국회 차원의 치유에 들어가겠다"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옆에 남아 있을 수 있게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도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하는 중요한 수사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도 장악하고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며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에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안부 장관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윤 대통령이 찾아야 한다"며 "검사도 경찰도 장악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치겠다는 무리한 행위가 국민의 반발을 사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과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속 딸랑거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었다.

김영배 위원은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서 정부조직법에서 치안 업무가 삭제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란 쿠데타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도 거머쥐려고 하는 시도"라고 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과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여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국민 다수가 반대함에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 29일에는 대통령이 신촌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경찰국 신설) 이에 대한 발언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현장 경찰관 반대에 귀 막고 장관은 쿠데타 운운하더니 뒤늦게 보여주기식 '쇼통'에 나섰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무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른 외청과 마찬가지로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배제하고 경찰청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며 "행안부 장관을 거치는 대신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조오섭 대변인은 "아직 당론 추진 여부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며 "당론 추진은 의총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행안위에서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있고, 국회 차원의 정부조직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문제 등을 단계별로 준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