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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보증금 떼인 A씨.. "집주인 체납 사실 몰랐어요"

  • 보도 : 2022.07.30 07:00
  • 수정 : 2022.07.30 07:00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공매 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몰랐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세 체납분 보다 보증금을 우선해 배분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주택 소유자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 2015년 11월 12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아울러 과세관청은 2006년 B씨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5년 10월 5일 B씨에게 상속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B씨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8년 11월 쟁점부동산을 압류했고 2021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A씨에게는 돌아간 돈은  없었다. A씨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를 해 거주하는 중 2015년 임대인에게 고액의 상속세가 고지되었고 금액이 체납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대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국세가 고지된 후 체납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가 2018년 11월에 가서야 부동산 압류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었고, 압류일보다 확정일자가 더 빠르므로 보증금이 국세에 우선해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이 아니고, 상속세의 법정기일인 고지서의 발송일 2015년 10월이 A씨의 확정일자 2015년 11월 보다 더 빠르므로 쟁점보증금은 국세채권에 우선해 배분될 수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입장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심판원은 우선 "A씨는 쟁점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임대인의 상속세 체납분보다 우선해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증금 액수가 소액임차 기준을 초과해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A씨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2015년 11월로 과세관청의 상속세 법정기일인 2015년 10월 보다 늦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보증금 채권을 국세채권보다 배분순위 상 후순위로 보아 배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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