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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논의에 민주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이상민 "소모적인 논쟁"

  • 보도 : 2022.07.28 13:53
  • 수정 : 2022.07.28 13:53

박홍근 "이상민 장관의 책임 반드시 묻겠다"

우상호 "경찰서장 회의, 쿠데타로 몰고 간 것은 과도한 여론몰이"

김용민 "한동훈·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논의... 당내 반대의견이 많다"

조오섭 "경찰대책위원회는 이제 구성 단계... 위법성 검토 중"

이상민 "위법한 게 없는 기능을 하게 될 조직 개설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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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경찰국 관련 질문을 받으며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나 '해임 건의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독선과 오만의 행보를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몰고 간 것은 과도한 여론몰이고 주무 장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특히 탄핵소추안 발의에 힘을 싣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당내에서 (탄핵 소추 추진을) 반대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며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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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경찰대책위원회'를 만든 상태"라며 "지도부에서는 경찰위 실질화 방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도 JTBC와의 통화에서 "탄핵은 법률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시의 당원들이 모인 SNS 단톡방에 "의견 주시는 것처럼 한동훈·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내 반대의견이 많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탄핵안은 만들어 뒀으나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신 국회입법권 침해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좌시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당내 동의를 잘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원실 관계자도 김 의원이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탄핵 소추와 해임 건의의 건 등을 모두 포함해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제도화한 것이 장관 탄핵"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한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또는 해임 건의의 건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의원실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찰국 신설 개정령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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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현재 민주당의 경찰대책위원회는 아직 '구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 후 '당내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포함한 논의 중 좁혀진 게 있는지' 묻는 조세일보의 질문에 "아직은 없다. 대책위원회가 이제 구성 단계에 있다. 어제 위원장이 발표가 됐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좀 논의를 해 보고 가야 될 것 같다"며 "지금 방향을 딱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여러 법적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은 행안부 경찰지휘규칙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데, 민주당도 이런 사법적인 절차도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며 "경찰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것이고 저희 당은 예산권과 같은 국회 내에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장관의 역할에서 배치되는 부분 등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상민 "장관 탄핵? 소모적인 논쟁 안타깝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 "법적으로 위법한 게 없는 기능을 하게 될 조직 개설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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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운전면허증 개통식에 참석해 면허증 및 경찰국 신설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또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철회됐지만, 일각에서 소규모 회의를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면서도 "다만 집단행동으로 비춰지지 않게 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경찰 인사와 관련해선 "순경과 고시 출신, 간부 후보생 등 여러 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초대 경찰국장이 누가될지 내일(29일)쯤 발표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이어 '기간이 짧아 인원 구성에 대해 경찰 반발이 없을지'를 묻자 그는 "경찰 쪽 의견을 듣고 있어서 바로 발표를 못 하는 것"이라며 "주말 동안 열심히 듣고 결정해서 1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서울강서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 보수사국장(치안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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