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국 신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모든 수단 동원해 막겠다"

오영환 원내대변인 "경찰권 사유화하려는 尹 정부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경찰국 신설, 위법성 검토중... 결론 나면 탄핵이나 해임건의도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정부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불통의 폭주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국민의 우려를 똑똑히 들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첫날 21만 명을 넘겼다"며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우려는 날로 커져 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폭주기관차처럼 경찰 장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이라며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윤 대통령까지 나서 '국기문란'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경찰을 분열시키기 위해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렇게 쌓는 거짓의 탑은 곧바로 허물어지고 말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경찰을 발아래 두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력의 철옹성을 쌓으려는 것이냐"며 "경찰을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경찰국 신설 강행에 있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논의 등 민주당 원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묻는 조세일보의 질문에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는 당내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내부의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내에서나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위법 위헌이니 이런 위법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당내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위법성 검토)와 연계해서 그런 최후에 방법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런 법적인 사안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 자체를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바로 탄핵을 추진해서 어떻게든 장관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당한 국정 운영에 이런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라며 "그와 더불어서 14만 경찰 가족들과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민 청원을 통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민주당도 국민과 함께 그런 주장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나 이런 것은 이런 방법을 강행하고 밀고 나가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히고 이렇게 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