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어려움 겪는 금융사에 유동성공급·자본확충 지원
- 공청회 거쳐 8월중 예금자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금융안정계정 집행 절차. 자료=금융위 제공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과 제도의 급변동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대해 발동된다. 이미 부실화됐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회사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금융안정계정의 발동 여부는 금융위가 기재부와 한은 등 타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판단한다.
해당 금융사에 대해서는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 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매입 등)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에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유동성공급의 경우 금융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시장경색으로 인해 채권발행이나 유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을 해 준다. 채권보증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해당 금융사로부터 징수한다.
자본확충은 금융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한 후 해당 금융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의 방식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은 예보기금 내에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용하고 정부 출연이나 정부보증 채권 발행등은 재원조달 방법에서 배제한다. 지원방식 중 유동성공급은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하며 자본확충은 예보채발행, 도는 계정간 차입 등을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한 후 해당 금융사의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금융안정계정의 집행은 프로그램 발동 여부 결정(금융위)→금융회사의 신청 및 접수(예보)→심사 및 지원규모 확정(예보위)→금융위 보고→프로그램 실행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자금지원 시에는 해당 금융사로부터 ‘경영건전성 제고계획’df 제출받아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원활한 자금 회사를 위해 필요시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 및 임원 성과급 제한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또 계획을 불이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 인상, 시정요구, 임직원 인사조치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8월 중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