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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점거, 철지난 불법투쟁…지속땐 엄정 대응"

  • 보도 : 2022.07.18 17:09
  • 수정 : 2022.07.18 17:09

조세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이정식 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는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위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는 점도 들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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