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신용불량자 전락 막아야 사회적 비용 최소화”
“청년층은 우리 경제의 미래...금리감면 지원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해 제기된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채무조정은 빚투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125조+α 대책은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환능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이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대책에서 성실상환자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사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각각 8조7000억원, 4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일반 가계의 경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이 투입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해 저리 전세대출을 공급하는 데 매년 6조원, 올해 9월 이후 2조원이 추가된다.
저소득 서민의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10조원이 공급된다.
상환능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30조원 규모로 조성해 90일 이상 연체 차주에 대한 원금을 60~90% 감면하며 연체 전이거나 연체 90일 미만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이자감면 지원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90일 이상 연체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청년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연체 전 저신용 청년(신용점수 하위 20%)들이 빚을 일부라도 나눠 갚도록 이자감면(30~50%) 또는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원금감면은 없다.
금융위는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원금감면은 없다”며 “청년층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 이미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눠 지게 되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를 방치해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