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 어민 송환과 관련해 여론몰이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시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데까지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리한 여러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시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데까지 이르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에까지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도대체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냐"고 목청을 높혔다.
우 위원장은 "당장 여론몰이를 중단하라"며 "대한민국을 북한 흉악범들의 도피처로 만들자는 얘기냐,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귀순 의향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인도되지 않기 위해서 쓴 귀순동의서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 귀순동의서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런 문제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 일이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이 국민적 평가에 올라와 있다고 지적하면서 " 인사 참사로 불렸던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누가 이런 인사를 진행했는지,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런 참사에 이르게 했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태도는 더 심각하다"고 꼬집으며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걱정 없이 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이 회자되고 있다"며 "첫째,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일 것. 둘째, 대통령의 측근, 지인일 것. 셋째, 윤핵관이 추천한 자일 것."이라고 말한 뒤 "최근 논란을 빚은 극우 유튜버 누나의 행정관 채용도, 여당 대표가 7급으로 추천했지만 안타깝게 9급이 됐다는 지인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과연 대통령실은 어떤 인사채용 기준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늘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실상 '지인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사적 채용이라는 국민 비판에도 아랑곳 않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라며 "'전임 정권도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런 인식과 태도가 오히려 국민 분노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타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를 탓하고, 법 운운하기 전에 부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의 눈높이부터 헤아리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잇따른 채용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무너졌다며,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오는데 인사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말씀 또 없으시냐. 오늘 하루 잘 보내시라"고 답변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 수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전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북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추방한 배경에는 처벌 불가능성 등이 있었다며 현 정부의 입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정 전 실장의 입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면서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은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확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