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의 고물가·금리인상으로 대출부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6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가졌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영·생계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총 2조원 규모 금융지원 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 8조7000억원, 채무조정 최대 30조원, 신규보증 4조3000억 원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개시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기존부채 조정은 현재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선정 중에 있으며, 7월말부터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 등 사전작업 중으로 9월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 총 25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총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협약체결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최저신용자 대상 2000억원 규모의 한시 특례보증사업은 10월초 시행된다.
최 차관은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기존에 마련한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