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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논의 불붙인 금투협...“개인에게 유리한 제도”

  • 보도 : 2022.07.12 17:57
  • 수정 : 2022.07.12 17:57

기본공제 5000만원, 이월공제 5년...“엄청난 혜택”
거래세 폐지 바람직...양도세로 일원화
간접투자 유도로 기관투자자 중심 시장 조성해야

조세일보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2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기왕에 전산준비를 한 만큼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산업전략본부장)도 이날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안전벨트를 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오히려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기로 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오무영 상무는 “투자금액 자체가 크고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금투세 과세대상이 된다. 전체 투자자 중 2% 정도가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이유로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를 들었다. 금융투자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에 과세하며,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해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오 상무는 “기본공제 5000만원과 결손금 이월공제 5년은 엄청난 혜택”이라며 “손실금액의 한도 없이 5년이나 이월공제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은 하방이 막혀있고 이익이 나면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로, 마치 안전벨트를 하고 주식 투자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거래세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편 정부는 금투세 2년 유예와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보유주식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0.23%에서 0.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거래세 인하로 단타가 성행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오 상무는 “개인투자자들은 거래 빈도가 높아 거래세를 많이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며 “거래세 비용부담이 줄어 거래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질을 평가할 때는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한가, 호가단위가 얼마나 촘촘한가, 거래가 즉시 체결될 수 있나 하는 것들을 판단한다”며 “거래가 많이 되면 가격발견기능이 강해지고 시장의 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상무는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주식을 매매하는데 거래세와 양도세를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거래세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에 맞게 없어져야 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어 거래세를 부과했지만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과 IT기술 발달로 개인별로 소득과 비용이 얼만지 구분할 수 있게 됐다”며 “거래세를 아직 못 없앤 이유는 조세저항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양도세는 자기가 번 돈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거래세는 거래수수료로 떼어가니 거부감이 덜하다는 설명이다.

시장 활력 높이려면 기관투자자 육성 필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의 이탈로 증시 활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오 상무는 “현재도 10억 이상 대주주는 과세대상이다. 대주주가 빠져나가면 시장 활력이 떨어져 개인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활력은 수요기반을 튼튼히 하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며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기관투자자 육성, 시장의 호가 폭을 줄여주는 식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 상무는 국내 증시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개인의 직접투자를 펀드나 연금을 통한 간접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이 과열되면 거래를 많이 하고, 시장이 침체하면 거래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접 투자보다는 금융사, 연기금,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전문성에 기대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보다는 기관투자자가 많은 시장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이라는 의미에서 질적으로 좋은 시장”이라며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가 많은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증시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 상무는 “금투세를 보는 관점과 시각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부분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오히려 유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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