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지구 사진:연합뉴스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공동 구입한 뒤,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 주택으로 3개월 내 전입하지 못했다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공동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혜택 50%를 받았다. 이어 A씨는 해당 주택에 바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B씨는 임신 등의 사정으로 출산 후 전입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B씨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상시거주를 하지 않자, 당초 감면세액에 대해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A씨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배우자인 B씨가 전입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며 수정신고세액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지자체에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지자체의 결정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36조 2에 따라 공동소유자 전원이 전입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주택을 분양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취소 사유에도 수분양자의 단독 전입만 명시돼 있을 뿐 공동소유자의 전입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특법 제36조의 2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경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요건이 없다.
반면 지자체는 "지특법 36조의 3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취득해 감면받은 사람'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씨가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해 상시 거주를 하지 못했으므로 추징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특법에는 달리 예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지자체에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지특법 36조 3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추징 규정이 있다"며 "A씨와 B씨 둘 다 감면받은 사람이므로 공동소유자 가운데 1인만 전입 신고했다는 이유로 추징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특법 36조 2가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위 두 규정은 그 감면요건, 추징요건과 적용시기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지5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