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개선 과제’ 세미나 개최
◆…[출처=법무법인 율촌]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의 충돌 및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5일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시작된 마이데이터 활용 논의와 2021년 12월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 마이데이터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유의 사항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금융거래 및 핀테크 사업 전문가로 율촌의 핀테크팀을 총괄하는 이준희 변호사는 이날 ‘마이데이터 산업 중간 점검’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이 변호사는 대상 정보의 확대 및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과 관련한 금융상품 중개 규제, 통합인증 절차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겸영 업무 관련 논의 등 마이데이터 산업의 현주소와 흐름을 설명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의 충돌 및 제도적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학계의 측면에서 논의할 경우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에서의 원칙 면에서 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의 영향, 새로운 모델의 등장 및 혁신에의 영향, 경쟁의 촉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중희 비바리퍼블리카 실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실장은 "마이데이터 사업 비용 최소화 및 수익화 지원을 통한 선순환 발전 기반 마련 필요성, 겸영·부수업무 신고 과정의 간소화(사후 신고 등)로 서비스와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진입규제 해소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추효현 카카오페이 실장은 가격 비교라는 기본적인 상품 비교 서비스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추 실장은 "정보 전달에 대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설계에 마이데이터 제도 논의는 소비자 편익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재식 핀크 본부장은 "소비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과한 절차나 기준은 간소화될 필요가 있고, 당국에서 실무적인 의문점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을 넘어 전 분야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대상 정보 확대 논의도 소비자 편익과 중요성의 관점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는 중소 핀테크 업체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프로세스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업권 간 힘 겨루기를 멈추고 고객 편의라는 관점에서 대상정보의 범위 논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율촌의 최정영 전문위원은 "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회사 등이 영위하는 다른 업무의 마케팅을 위한 무색무취한 일개 서비스 정도에 머물게 되어 결과적으로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익화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