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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연착륙 지원” 당국 지시에 금융권 ‘분주’

  • 보도 : 2022.07.05 18:31
  • 수정 : 2022.07.05 18:31

조세일보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취약차주 연착륙’이 금융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가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이중고를 겪게 되자 이들의 채무부담 완화가 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것. 이에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들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한편, 금융권을 향해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압박하고 있다.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당국 조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 등 대출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원금·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를 제공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1·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 ▲주택 시가 4억원 이하 ▲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차주다. 6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9월 중 접수를 개시해 11월 중·하순 대환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해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초장기(50년) 정책모기지도 다음 달 도입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코로나 지원 연장...9월까지 원금 상환유예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 4월부터 적용된 원금 상환유예 조치는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6~12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나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 신청도 연말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연체 가산이자가 면제되며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 재기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 “대출금리 인상 속도 조절당부에 금리인하, 장기분할상환 움직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해나가야 한다”며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연 5%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하는 내용의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1%p 확대해 금리상승기 고객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최근 들어 0.2%p 확대했다.

부산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특별감면금리를 운용하고 부산시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또 코로나19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9월 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은행권은 해당 차주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만기연장/원리금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가 특례운용 지원 종료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는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프로그램 시행 전 상담을 통해 차주의 현황 및 향후 상환 여력을 사전에 파악해 최적의 상환방법과 기간을 안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후 조기상환 예정인 차주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방면으로 취약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만기 시 일시상환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한 리파이낸싱(차환)을 진행 중이다. 일부 상품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고객 및 소상공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 고령층 보험약관대출 급증세...부실위험 대책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에 관심을 당부한다”며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 민원이 58%에 달했다. 이 원장은 “특히 실손보험에 대해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당면 현안을 계속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들어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말 1조10억원에서 작년말 1조3256억원으로 2년새 32.4% 증가했다.

이는 ‘생계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8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 주목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긴급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이 금리상승, 자산시장 가격조정으로 과도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부문에 대해서는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상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경기민감업종 대출 등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발표한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방향에서 저축은행 등이 다중채무자, 경기민감업종과 같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오는 8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리는 CEO 간담회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지 주목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취약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의 원금 상환유예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OK저축은행의 경우 기초수급자, 장애인, 실직자 등 취약차주나 자연재해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일시적 금리 인하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를 적용해왔다.

[카드] 리볼빙 등 고금리 상품...상환능력 고려해야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이라며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말 가계대출 잔액(74.4조원) 가운데 카드대출·신용대출 비중은 77.3%에 달했다.

특히 이달부터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현금서비스, 결제성 리볼빙 등 DSR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취약차주가 리볼빙에 가입 시 해피콜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원장은 “여전사가 자체 운영 중인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다음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가 시행되므로 고객 안내를 강화해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의 금리부담이 경감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연착륙과 관련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신업권과 관련 있는 상품이 기획되면 그때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MZ세대 등 신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 대상 대출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현대카드의 경우 부실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건전성 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취약차주를 지원해왔다”며 “안전한 연착륙을 위해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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