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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도 친기업적?…김창기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 보도 : 2022.07.04 16:33
  • 수정 : 2022.07.04 16:33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이달 22일 열기로
올해 국세행정방안 확정…'세무조사 방향' 관심 커
'친기업' 정부 코드 맞출 듯…인수위때도 기류 감지

조세일보
◆…국세청이 오는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국세행정 과제를 제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김창기 국세청장이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오는 22일 김창기 청장체제 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어떤 세정개혁 과제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 회의는 국세청의 한해 세정운용 방향성을 전파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경제주체인 기업과 납세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높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기업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세정(稅政)이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로 흘러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획조정관실(본청)을 중심으로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제시할 핵심 어젠다(의제)를 발굴·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선 국세청의 본연 업무인 '징세', 즉 올해 세무조사 운용 방향성과 세입징수를 위한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을 감안하면,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코드는 친(親) 기업으로 맞추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3월 국세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도,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지향한 과거 정부에선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인 되는 수입금액을 올리는 식으로 세정상 배려가 이루어졌다.

또 '투기꾼과의 전쟁'을 하는 듯했던 이전 정부보단 부동산 세무조사 강도가 약해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김 청장의 취임사에선 '부동산'이란 단어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새 정부의 각종 복지 공약을 이행할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징수기관 역할도 강조된다. 국세행정방안엔 국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민에게 다가가는 납세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전략이 주요 과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세청은 자발적 신고를 통한 납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설계해왔다. 이에 따라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존보다 더 넓히는 쪽으로 세정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는 부분도 2만명 국세공무원들의 관심사다. 국세행정운영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단골소재였다. 전임 청장 시절엔 적극 행정을 펼친 직원에게 인사상 혜택,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 배려 등이 주로 꼽힌다. 올해엔 2030세대를 겨냥한 조직문화 개선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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