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의 본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민주당이 약속지키면 의장단 선출 언제든 협조"
"단독 본회의 소집·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그리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와 관련해 "원 구성의 본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복잡하게 이것저것 끼워넣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 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고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 선출에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파기된 (검수완박)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거니와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물론 정부도 검수완박 강행처리 과정의 불법성,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서 또다시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상 본회의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과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조수진 최고위원도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달지 말고 원 구성 협상타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여당"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조건 달지 말고 하루속히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에 나서주시라. 알뜰주유소, 유가 환급금 제도 등 과거를 교훈 삼아 비상한 대응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비상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