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피살 공무원 월북 짜맞추기 수사 드러나...청와대 개입 밝혀야"

하태경 "청와대 지시·개입 있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중요"

"무능한 정부 규탄 여론에 대한 물타기, 종전선언 추진 동력 약화 막으려고 했을 것"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 회의 자료 확인해야"

이준석 윤리위 징계 여부 "윤리위는 사법기구 아냐, 수사 결과 이후 결론 내릴 가능성"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규명할 사안은 문재인 정부가 생존을 확인한 6시간 동안의 대응 조치 과정에서 살릴 수 있었는지 여부와 월북몰이를 포함한 인격·명예살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월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수사 조작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월북 결론은 수사를 다 하고 나서 최종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개입이 있었느냐 배경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누가 주도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TF팀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수사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당시 월북으로 판단했던 것은 특수장부 감청자료, 그다음 구명조끼, 슬리퍼, 바다 조류, 도박빚, 정신적 공황, 6가지"라며 "감청자료는 그나마 근거가 있으나 나머지 5개는 전부 무관하거나 과장·조작됐는데 (특히) 구명조끼는 항상 순찰 돌거나 업무 할 때 입는 것으로 미끄럽고 배 갑판이 낮아 허리까지밖에 안 와서 해마다 한두 건 실족으로 인한 추락 사건이 벌어진다. 슬리퍼의 경우 슬리퍼 벗고 뛰었다는데 맨발로 누가 월북하겠나. 처음부터 말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한 가지 남아 있는 근거가 감청자료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건데 그것도 ‘너 누구냐’, ‘왜 여기 있냐’ 하면 생존 본능상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단정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북몰이의 배경에 대해 "두 가지 필요가 있었다. 하나는 이분이 잔인무도하게 살해당했는데 처음에 바다에서 한 6시간 끌고 다니고 놓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부유물로 바닷물을 끊임없이 마시며 물고문을 당했다. 거기에다 10발 거의 기관총 쏘듯이 그렇게 죽었고 시신을 소각했고 거의 IS수준 아닌가. 무능한 정부 규탄 여론에 대한 물타기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2020년 9월 12일경 김정은 친서 답변이 왔다고 해서 정부가 굉장히 들떠 있었다. 3개월 전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돌파구가 생기겠다, 종전선언도 추진해야 하는데 이 사건 여론이 커지면 종전선언 추진 동력이 확 떨어질 거 아니겠나. 그래서 이런 동력 약화를 막겠다는 두 가지가 이유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함께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 회의 자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법원에서 특수정보 SI로 분류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라고 했다"며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주로 결정한 것들이 (해경이나 국방부에) 방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해경과 국방부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결론을 미리 알려줬다는 얘기가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나.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 회의 이런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윤리위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윤리위 안에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며 윤리위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쟁점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작성했던 7억원 각서인데, 이준석 대표가 시켰느냐가 쟁점"이라며 "그걸 시켰냐 안 시켰냐는 수사가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아마 결론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윤리위에 계신 분들도 아주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은 한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수사 결과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를 징계하는 건데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마치 징계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자꾸 언론에 나온 게 상당히 당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자체도 사법기구가 아닌 당내 기구"라며 "물론 재심의 절차가 있기는 한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윤리위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리위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