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재산세 부담 낮으면 '민주당' 높으면 '국힘' 뽑았다

지방세연구원, '서울 동(洞)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 보고서 발표

2017~2021년 서울 426개 동 재산세 부담 누적 증가율 평균 43%

강남권 2배 이상 증가, 동북권·서남권 15% 상승

최근 선거에서 선호 정당 변하지 않은 동 187개(44%)

239개(56%)의 동은 정당 선호도 변화

민주당 선호 동 재산세 부담 증가율 24%, 국민의힘 선호 동 84% 

36~43% 수준에서 선호 정당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화

최근 3번의 선거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선호한 서울시 동(洞)의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24%,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선호한 동의 재산세 증가율은 84%로 3.4배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선호 지역의 재산세 부감 증가율이 국민의힘 선호 지역보다 낮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산세 부담 증가율(2017년 대비)이 평균 36~43% 수준에서 동별 선호 정당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정당이 민주당으로 변한 동의 경우 해당 증가율은 평균 11%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선호 정당이 변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동(洞)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재산세수는 83% 증가했다. 107% 증가한 세종을 제외하고는 광역시·도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서울 주택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2017~2021년 동안 전년 대비 8~10.3%씩 상승해 가
구소득 증가율(1.6~4.1%)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서울 동별 재산세 부담 증가는 지역별로 큰 격차가 존재했다. 2017~2021년 서울 426개 행정동 재산세 부담 누적 증가율은 평균 43%이며, 중간값은 30%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21년 동별 재산세 부담은 최소 15%, 최대 152%로 집계됐다.

재산세 부담 증가 상위·하위 각 5개 동을 분석하면 강남권에서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동북권·서남권에서는 15% 정도 상승했다.

◆ 재산세 부담 증가율 높으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화
  보고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4월 1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등 최근 있었던 3번의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결과는 탄핵 등 대외·정치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3번의 선거에서 선호 정당이 변하지 않은 서울시의 동은 187개로 44%이며, 239개(56%)의 동은 정당 선호도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번의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우세했던 동은 132개로 31%를 차지하며, 국민의힘이 우세하였던 동은 55개로 13%를 차지했다.

정당 선호의 변화 패턴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2020년 총선까지 민주당을 지지하고,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선호가 변화된 경우가 122개(29%) 동에서 나타났다.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선호한 동의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 증가율 평균 24%,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선호한 동의 재산세 증가율은 84%로 3.4배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담 증가율(2017년 대비)이 평균 36~43% 수준에서 동별 선호 정당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 정당이 민주당으로 변한 동의 경우 해당 증가율은 평균 11%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는 민주당의 선호도가 높지만, 2022년 대선에서 선호도가 변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20’17년 대비 2021년)은 평균 40~43%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부터 정당 선호도가 민주당으로 변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2017년 대비 2019년)은 평균 11%이며, 2021년 증가율은 2017년 대비 21%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서는 재산세 부담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서울의 자가점유율 또한 투표 선택에 영향을 초래했을 가능성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자가점유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선호 정당의 변화요인을 재산세 부담변화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재산세 증세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보고서는 "재산세는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세목이며, 최근 행정부에 의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증세는 납세자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세목이라는 것. 아울러 가계의 추가적 납세여력에 상관없이 주택 보유 자체에 과세하는 재산세의 조세저항은 타 세목보다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더욱이 최근 재산세 부담 증가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결정·발표하는 공시가격에 의해 견인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7월에 납부해야하는 재산세 부담액을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3월말까지 알 수 없음에 따라 세부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납세자의 반감이 큰 세목인 재산세의 증세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재산세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미비된채 행정부에 의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더욱 심했던 것으로 이해된다"며 "재산세의 세부담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가격 결정·발표시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세부담액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재산세의 증세가 필요하다면 단기간의 급격한 인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세부담을 서서히 인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