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작년 公기관 경평 결과
'미흡 이하' 18곳…성과급 없어
올 평가부터 방만경영 지표 바꿔
사회적 가치 비중 축소…재무성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평가단장, 김완희 준정부기관평가단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박춘섭 공기업평가단장, 홍두선 공공정책국장.(사진 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D등급 이하)'을 받았다. 특히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할 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 비중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2021년도)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였다. 이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이 건의됐다. D(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개였다. 이들 18개 기관은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며 내년도 경상경비도 0.5~1% 정도 깎인다.
S(탁월) 등급은 작년 평가(2020년 경영실적)때만 해도 한 곳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한국동서발전이 받았다. C(보통) 등급은 40개, B(양호) 등급은 48개, A(우수) 등급은 23개였다.
공운위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9개 기관(발전자회사)들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를 내렸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잣대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자지표 구성을 재설계한다"고 했다.
우선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은 낮춘다. 정부는 이에 대해 "평가 비중이 25점으로 다소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첫해인 2017년 말에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올린 바 있다. 현 정부에서는 이 비중을 낮추는 대신, 재무성과 지표(5점)는 배점 비중을 올리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에 따라, 부채감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능·인력 구조조정이나 민간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은 핵심지표로 삼는다. 개선도가 높을수록 성과급을 더 주는 구조다.
정부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편방안은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부터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