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월세 세액공제 15%로…전세대출 한도 조정
분상제 아파트 등 실거주 의무 규제도 손질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내일(21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오는 8월부터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시장의 불안(전세의 월세화, 전세대란 등)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전세대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고 있는 실거주(2~5년)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 등의 내용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현행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출입기자단감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했다면, 그 지출액(연간 700만원 한도)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000만원(2자녀 이상 2억2000만원)의 자금을 연 1.8∼2.4%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넓히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손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되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2~3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이러한 요건으로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킨다는 시장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