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이후 취약노동자 고용의 질 악화…양극화 심화”

코로나19 이후 취약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우 양호한 노동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0일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감염병 확산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정도를 평가했다.

고용의 질 지수는 종사상지위의 안정성, 근로시간, 노동자가 속한 부문(산업, 종사자규모, 직업)의 실직위험 3가지 항목을 이용해 산출했다. 3가지 평가항목 중 2가지 이상 항목에서 취약하다고 평가될 경우 ‘취약노동자’로 정의했으며 이 중 2가지 항목이 취약하면 ‘다소 취약군’,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취약하면 ‘매우 취약군’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최근 고용의 질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회복 속도는 고용의 양 대비 다소 더뎌 2020년 1월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의 더딘 회복세는 비자발적 요인(일거리 부재,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주당 36시간 미만)한 노동자의 비중이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데다 근로시간 감소가 고용이 불안정하고 실직위험이 큰 노동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매우 취약군’의 비중이 감염병 확산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우 취약군’의 비중 상승은 고용의 질이 양호한 노동자와 취약한 노동자 간 고용의 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매우 취약군’뿐 아니라 매우 양호한 노동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 고용의 질 수준을 보면 40대 이상 핵심노동연령층 및 고령층 여성의 고용의 질 수준은 동일 연령대 남성보다 낮은 반면 청년층 및 30대 여성의 경우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연령별 고용의 질 회복 속도를 보면 청년층 여성의 고용의 질 회복이 가장 더뎠는데 이들의 경우 비자발적 근로시간 부족에 더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비중도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고용의 질 저하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근로시간 부족에 주로 기인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근로시간 정상화가 힘든 노동자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 및 고용서비스 강화 등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의 질이 낮은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핵심노동연령층 및 고령층 여성의 경우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으므로 남성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