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탈원전으로 인상 요인 커져"

"한전 누적 적자 100조 가까워...탈원전 정책과 文정부 요금 인상 억눌러"

"유류세 추가 인하, 탄력세율은 여력 있어...시행령 개정해야"

"법인세율, OECD 평균 21.5%, 한국 25%...국가 경쟁력 위해 낮춰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은 정부하고 한국전력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며 "(문정부)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발표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그때 결정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있으니까 이번 새 정부로 (인상 발표를) 넘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전 누적 적자가 100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반영하지 않으면 시장이 왜곡되고, 반영 안 해주면 결국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 또한 어렵다.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일부분이라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인상 최대폭이 3원까지로 지금 고물가 상황인데 최대치하긴 어렵지 않나(고 본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가가 지난해 대비해서 5월 달에 5.4% 올랐고 또 수입물가는 36%나 폭등했다. 지금의 물가 인상 요인은 대부분 외생적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오거나 가스‧석유 가격 인상 등인데, 사실 이게 외부요인에 의한 물가이기 때문에 잡기가 참 어렵다"며 "전문가에 따르면 최소한 1년, 1년 반 이상 지속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정부, 당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보고 민생안정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6일) 열린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논의된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품목할당 관세도 양을 늘리라고 했다. 주로 농수산물"이라며 "농수산물을 과다 수입하면 국내 농가에 피해가 가고, 적게 하면 물가를 잡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없이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한지 묻자 "탄력세율은 조금 여력이 있어 시행령만 개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일단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법률 개정 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정부와 호흡도 맞춰야 하고, 세수 문제도 있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제정책과 관련해 "글로벌 경쟁에서 대기업들이 수출 다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법인세가 비싸니까 법인세가 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사업)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법인세율이 OECD 평균 21.5%인데, 우리가 25%로 높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선 "이제 6월 거의 중순이 넘어가고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을 보면 당시에 민주당도 반대했는데 정의당에서 단식농성 이런 것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여론이 압박을 가하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들어간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법규라는 것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명확성의 원칙도 떨어져서 불명확하고 해석상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다"며 "재해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주고 다 했는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관여도 안 한 최고경영자나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칙인 기대가능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이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대형 재해가 팡팡 터지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 그리고 책임주의원칙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로 이것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