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8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전화 통화를 갖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0시부터 21대 전반기 국회는 그 임기가 종료됐다. 하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진공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어 협상에 착수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다. 민주당만 협조한다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갔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 협치정신을 짓밟고 모두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다"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이다.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로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또는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다. 앞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원칙이자 상식이고 관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 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며 "국회가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책무는 애써 외면한 채, 대통령한테 임명 요청부터 하겠다는 여당의 발상은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굴종이다. 일부 기관장의 공백을 내세워 청문회를 압박하면서 결격사유가 명백한 후보자들까지 임명을 강행하려 드는 것 또한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