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대책을 발표한 이유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에 중점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 대책에 '집부자 감세'를 넣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민생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31일 한국도시연구소·민달팽이유니온·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성명을 통해 윤 정부의 민생대책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민생대책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1주택자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도 추가로 내린다. 이 조치로 보유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고가의 주택 보유자일수록 종부세 감면 혜택이 크다 보니, 자연스레' 부자 감세'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이들 시민단체는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한다"고 비판했다.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근래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집값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얻으면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책임인데, 집소유자에게 가격 폭등의 이익은 선사하고 세금은 깎아주는 특혜는 민생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싶다면 ‘집값 하향 안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이들은 "주택 가격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주택 가격 상승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삶이 벼랑 위에 놓여 있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주거 정책의 핵심 대상은 가구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장 집소유자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고, 조속히 신규 계약을 포함한 모든 전월세에 계약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며,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