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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수입 식용유·돼지고기 등에 '무관세'…밥상물가 싸진다

  • 보도 : 2022.05.30 10:05
  • 수정 : 2022.05.30 10:05

수입먹거리·산업원자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2023년까지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인당 1만 원 제공

사료구매비용 저리(1.8%)로 축산농가에 지원

조세일보
◆…빈 곳 보이는 식용유 매대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먹거리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민생대책에 따르면, 수입먹거리와 산업원자재 14대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최근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는 식용유(5 → 0%)와 돼지고기(22.5~25 → 0%)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가 추가적용되고 할당물량도 확대된다.

또한 나프타(0.5 → 0%)과 인산이암모늄(6.5 → 0%)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가 연말까지 적용·인하되고 적용기간도 연장된다.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한시 면제돼 원가가 약 9% 낮아지게 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던 환율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돼 과세과격이 약 1% 낮아지는 효과가 일어난다.

정부는 식료품비 인하를 위해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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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예시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가 2023년까지 면제된다. 특히 원래 면세인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한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 구입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시 가격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아울러 최근 가격상승세가 큰 돼지고기와 계란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이 제공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 폭염으로 밀가루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할 계획이라 가격 인상률이 억제될 전망이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위해 사료구매비용이 시중금리(2.9%)보다 낮은 1.8%로 제공된다.

가공 및 외식업계가 원료매입·식자재 구매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수 있는 총액과 그에 대한 금리도 인하된다. 지원한도는 외식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6억원, 가공업은 50억원이며 금리는 기존 2.0~2.5% → 1.5~2.0%로 낮춰진다.

정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가 2023년 말까지 현행 40~65%에서 50~75%로 변경돼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예컨대 사업자가 농산물구입에 1억5000만원을 쓸 경우, 기존보다 166만원 더 많은 123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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