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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1주택 보유세, 2021년 공시가로…10억집 51만원 깎인다

  • 보도 : 2022.05.30 09:00
  • 수정 : 2022.05.30 09:00

정부, 긴급 민생안정대책 발표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국민부담 우려에…'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1→2년
LTV 80%까지 완화…DSR 미래소득 반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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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잣대인 공시가격을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한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도 내린다. 이러한 조치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이하 민생대책)'를 발표했다. 

민생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부과될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종부세제를 개편한다. 재산·종부세 과세는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종부세를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도 내린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전 조정폭을 화정해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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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
이 대책이 시행된다면 보유세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까. 예컨대 공시가격 10억5300만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면, 올해 재산세로 256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대책을 적용했을 땐, 205만원으로 깎인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9억원이며, 재산세액은 205만원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①2021년 공시가격과 ②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서 세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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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손질에 들어간다. 지난 2020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세의 90% 수준을 공시가격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정책목표였다. 이 계획에 따라 시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 70%에 근접하고, 2030년엔 90%까지 치솟는다. 시가 9억원 이상 구간은 2021년부터 연간 3%포인트씩 올리는 구조다. 단독주택은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목표치를 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중 적정 국민 부담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기존의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수정계획안을 내놓고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2년내 팔면 '취득세 중과' 없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을 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취득세 중과' 조치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되, 시행령 개정 전인 이달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종전까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현재 조정지역 1주택·비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비조정지역 3주택자라면 8%다.

이 조치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2년 내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같은 거래과세인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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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규제를 완화하고,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생애최초 LTV 상환 완화…DSR 산정때 미래소득 반영폭 늘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생초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한도는 현재 3억원(LTV 60%)인데, 앞으론 4억원(80%)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단기간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미래소득 반영' 폭도 늘린다.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도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이 가능하나, 현장에서 사실상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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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신혼부부 대상 한정(만 39세 이하 청년·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으로 도입된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가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50년 만기 모기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덜 수 있다. 5억원 대출(금리 4.4% 가정)이 있다면, 40년 만기땐 월 222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50년 만기라면 206만원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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