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5%→3.5%,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학자금이자 부담 완화
휴대폰 요금제, 중간 단계 신설 유도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법상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율은 원래 5%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승용차 개소세를 1.5%로 낮췄다. 같은해 7월부터는 인하 폭을 줄여 현재와 같은 3.5%의 개소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된 개소세 인하 조치는 다음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조치로 인해 승용차의 실부담액은 출고가액의 최대 2.3%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개소세 인하로 인해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가 함께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4000만원의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가 5%일 때 개소세 200만원과 함께 교육세 60만원, 부가세 426만원, 취득세 298만원 등 총 984만원의 부대비용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소세가 3.5%면 개소세 140만원과 교육세 42만원, 부가세 418만원, 취득세 294만원 등 총 893만원의 부대비용을 내면 된다.
한편,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원을 연장,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준가격 하향조정(1850원/ℓ→1750원/ℓ)을 통해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과 관련,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한다는 것.
이와 함께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 전환대출(3.9~5.8%→2.9%)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총 9만5000명에게 연간 36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수준(상위 5% 제외시 18~21GB 수준)이나, 현행 요금제는 10~12GB는 5만5000원, 110~150GB는 6만9000원~7만5000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중간 단계의 요금제가 없는데 이에 해당하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득기준은 7000만원 이하, 한도는 가구당 2억5000만원이다.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지원 규모는 1000억원 확대된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이 밖에 정부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정부안 총 +1조원, 총 227만 가구)한다는 것.
긴급복지 재산기준은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원에서 154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인상한다.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해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도 신설(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