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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일 공조 갈라치기"

  • 보도 : 2022.05.26 10:35
  • 수정 : 2022.05.26 10:35

ICBM은 미국, 중거리는 일본, 단거리는 한국 겨냥

동시 발사 때, 공동대응 어려워

조세일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습[사진=로이터 제공,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25일 발사한 3개의 탄도미사일은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방일 이후 한미일 공조에 대한 갈라치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탄도미사일 3개를 쐈는데, 이전과 달리 ICBM도 있고 단거리도 있고 중거리도 있다. 왜 동시에 섞어서 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정세현 전 장관은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으로까지 나아가면서 핵억제 전략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짚으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 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이 결국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본과도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전 정부와 달라진 북한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가동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만으로는 안 되고 기왕에 가까이 있으니 일본도 참여시켜서 하면 북한에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며 일본을 참여시키려고 했을 때, 현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절대로 (일본을 끌여들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멘탈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선을 그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어 "ICBM은 대미용이고 중거리는 일본용이고 단거리는 남한용"이라며 "이럴 경우 ICBM이 먼저 뜨면 미국은 그것부터 막으려고 할 것이고, 중거리가 뜨면 일본은 이거부터 막자고 그럴 것이고, 서로 싸움이 나게 돼 있다"며 최근 북한이 3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쏜 것은 한미일 공조에 대한 갈라치기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 3개 중 1개는 실패했다고 하는데, 실패를 만회하기위해 그런 시험을 또 할 것"이라며 "화성-17형이 지난 3월 발사에 실패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자, 계속 시험을 해서 결국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정도로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미일 공동대응에 대해 3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쏘면,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 국가 이익을 중심에 놓고 대응하고, 일본과 한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대응하게 돼 있다며 세 갈래 대응이 되면 결국 공동대응은 어렵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한국과 미국에서 현무를 쏘거나, ATACMS(에이테킴스, 전술지대지 미사일)를 쏘거나 전략폭격기가 날아와서 일본 주변을 선회하고 돌아간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사전 억제를 통해, 사전 조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대책이고 전략이지,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도둑들이 와서 한판 분탕질을 하고 간 뒤에 경찰이 와서 호루라기 불고, 여기저기 뒤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해상으로 지대지미사일을 쏴서 어쩌자는 거냐며 "북한이 또 쏘면 바로 원점 타격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지만, 그건 바로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전략폭격기는 북한을 긴장하게 하고, 두럽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순간에는 당황하겠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하고(3차 핵실험), 그해 9월 9일날(4차 핵실험) 다시 했는데, 그러자 9월에 한미가 협의해서 괌에서 B-1B라는 전략자산이 떠서 한반도 상공을 한 번 돌고갔다"며 "그 당시에는 북한이 오금이 저렸을 거다. 그러나 떠난 뒤에 북한이 B-1B가 올까 두려워서 핵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를 안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사후 대응은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사전 조치를 해야하는데, 그건 협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도 현재의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적이 돼 있고, 중국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 때문에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안보리에 올라오는 안건에 관한 한 비협조적"이라며 "최소한 안보리 의장 성명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것마저 채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미국의 독자적 제재나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는 북한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한미의 이런 공동대응 이후 북한의 다음 대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어제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다는 브리핑을 했다"며 "북한이 3월 6일부터 3호 갱도 보수 공가가 시작돼서 두어 달 걸린다고 했는데 거의 끝났을 것"이라며 "끝났으면 핵실험을 하죠"라고 예상했다.

정 전 장관은 더구나 한미가 확장억제 전략으로 북한을 혼내주겠다는 식의 한미공동 성명을 보고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한미가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 억제하고 위협을 주겠다고 나오면 북한도 거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사일의 소형화, 경량화는 우리에게 겁나는 일"이라며 "6차까지는 대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소형화, 경량화된 핵폭탄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성공할 경우 우리로서는 한미 공동 대응 내지는 확장 억제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든 미리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서 북한이 더 이상 핵 능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한 후에 공동대응을 하면 뭐 하겠느냐"며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더 고도화되기 전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거듭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이전 같지 않다며, 중국의 국력이 확대되면서 마음대로 안 되고 있고, 더구나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적국이 돼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안 돌아가고, 유엔이 안 돌아가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협상이 계속되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며 지난 2018년 5월에 자진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때 북한이 분명히 조건을 걸었는데 "북미 협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국과의 협상이 난망해지니까 2년을 꼬박 기다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 달라질까 기대를 했지만, 바이든 취임 이후 1년이 지나도 가망성이 없으니, 금년 1월 19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선언했던 모라토리엄을 취소하게 됐다"며 강대강 대응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결국 북한은 계속해서 준비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며 처음에도 말했지만 북한이 ICBM과 단거리 중거리를 함께 섞어서 쏘았는데, 이건 한미일 갈라치기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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