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 유지

서울행정법원,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하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다.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으로 금지 통고를 결정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대해 전날 즉시항고했다.

경찰은 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무지개행동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왔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뛰어넘는 경찰의 내부 지침에 대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경찰은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청은 "우선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가소송법 절차에 따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즉시항고 했다"며 "항고와 본안 등으로 소명할 예정이고, 본안 판단 전까지 금지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