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선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적 우려 커... 부패 정치인·공직자 처벌 어렵게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한동훈 후보자, 모두발언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높이고, 책임 수사 통해 검경의 견제·균형 시스템 갖출 것"

"용기와 헌신으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 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코앞에 다가온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국민들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도적 법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며 현장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후보자는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