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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검수완박' 법안,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길"

  • 보도 : 2022.05.03 14:24
  • 수정 : 2022.05.03 14:24

"현재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 경찰개혁은 또 어떻게?"

"지금 형태는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는 잘못된 방식... 제대로 정리해야"

"여가부 폐지?... 더 좋은 개편 방안 마련할 수 있을지 점검 기간 삼겠다"

조세일보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만약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 선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정과제 4번에 명시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항목은 검수완박이 통과되어도 다시 되돌리겠다는 뜻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것(검수완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조직의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 형태는 경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라며 "경찰개혁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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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적절하게 검경수사권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며 "지금 형태는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한편,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특위에서 53조원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추계했고, 그것을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로 넘겨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면 될지 고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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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정리되어 국정과제에 담겨있고, 이것을 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상황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점검했다"며 "결국 코로나특위에서 발표할 때는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했고,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도중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여가부 폐지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폐지 방침이 아닌 것인지' 묻는 질문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선) 혼동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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