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당 의사 전달된 걸로 알아" 발언과 어긋나
국힘 '검수완박' 반대 피켓시위 "납득되지 않아...권성동, 본인 직접 나서 곤궁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
중수청 설치 미온적? "전혀 소극적일 이유 없어...독립기관·총리실 산하·법무부 산하 등 논의하면 되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문에 청와대 측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연기를 요청한 바는 없다. 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절차에 충실한 것이고, 국무회의를 언제 열지는 권한 밖의 일이다.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무회의 연기를 청와대에 요청했는데 답변이 왔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연락)했을 것으로 (윤 비대위원장이) 추측한 걸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희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부분까지만 입장을 밝혀 왔고 이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 일시를 어떻게 할지는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 비대위원장이 국무회의 관련 연기 요청을 시사한 것과는 어긋나는 발언이다.
'원내 지도부 선에서는 청와대의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다는 말씀인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네"라며 "우리는 내일 오전 10시 전후로 본회의에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반대 피켓시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것을 주도하시던데 본인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자당에 의원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았고 이걸 국회의장과 저랑 3자가 모여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국민들 앞에 발표하지 않았나"라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 안에서 부정하면서 여러 가지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회의 진행을 막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청와대 앞에서 물리적인 시위하고 있는 장면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본인의 최종 중재안을 받은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본인도 그런 취지로 수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준석 대표의 통화, 인수위에서의 발언 등이 나오면서 본인이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된 것 아닌가? 그래서 말을 바꾸게 되신 건데 참 안타깝다"며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곤궁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미온적 아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중수청 설치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이 있다는 분석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도 마치 민주당의 정치인들 보호프레임으로 아주 악의적이고 거짓말로 이렇게 짜가지 않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께서 마치 우리가 중수청 논의를 법안에 빠뜨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법개혁특위에서 이 중수청을 현재 공수처처럼 독립기관으로 가져갈지, 총리실 산하에 둘 건지 법무부 산하에 둘 건지 그런 것을 논의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소극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국가에 이런 전문적인 범죄분야별로 수사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과,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국민들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양자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사개특위 구성안은 운영위에서 처리를 해놨습니다만,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그러면 저쪽에서 명단을 안 낼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저희로선 정말 차별적인 혐오적인 발언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입 아닌가, 그러면 개인 정치인이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는데 국회의장께 아무리 손가락을 모았다고 해도 삿대질이지 그게 뭐냐. 국회의원으로서 윤리를 품격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국민들을 앞에서 낯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저희는 국회 윤리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사법적인 처리 문제도 있는 것인데 지금 당과 함께 이것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